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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위반건축물 이란​ 근생빌라 불법복층 베란다확장 일조권사선제한 불법 확장 빌라 이행강제금 양성화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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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하는곳 혜택 조건 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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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이란 뜻 상실된경우 기준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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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란 뜻 용어정리 차이 신청 해제 효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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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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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동의서 양식 파일첨부 전전세 전차인

임대차계약은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전대차계약은 좀 생소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임대임 임차인 나오면서 하는 계약 그걸 임대차라하고 이 기초로한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기초로 또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 놓는걸 전대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대차 합법적인 계약이 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임대차하는 계약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양도와는 구별되며 임대인과의 임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새로운 대차관계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는 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각종서식
2024.11.20

법원 경매 부동산 낙찰후 인도명령 명도소송 기간 비용 절차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된 후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나올 거고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 없이 일단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가보면 채무자나 집주인 혹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 등이 점유하고 있을 텐데요 내 부동산에서 점유를 해제해 달라 즉 나가 달라했을 때 손쉽게 인도해 주면 고마운데 그 부동산이 경매당할 정도가 됐다 보니 다들 각각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의 명도는 법적으로 간단한 인도명령 신청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명도소송 2가지가 있는데요 인도명령제도는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 없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 없이 명령서가 떨어집니..
경매내공쌓기
2024.11.19

형제간 가족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거래 교환 전세 증여 무상임대 등 주의점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다양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 고민이 많아졌을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차라리 자녀들한테 증여하겠다는 분들 부동산 카페에서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가족 간 형제간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알아두어야 할 점 기본 체크해 볼게요  우선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 경우 상속 증여 매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상속은 돌아가셔서 받는 거고 증여는 생전에 이쁜 놈한테 주는 거고 매매는 가족 간에 거래 정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부모형제 등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증여세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부동산 경제&세금
2024.11.18

법원 경매 공유지분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청구권 신청 방법 1회 제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공유지분이 경매 매각 진행될 때 기존의 공유자에게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것으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 당일날 현장에서 다른 낙찰자 최고가 금액 보고 사용합니다 경매에서는 특수물건이라 칭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등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권리분석이 다른 경매 물건보다 살짝 꼬여있고 법리다툼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꺼려하게 되는데 지분경매만큼은 다른 여타 특수물건보다 그러하지 않다 보니 권리분석도 일반 매물과 똑같이 권리 분석하면서 추후 민법에서 그 부동산이 지분으로 있을 때 과반수 넘는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소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규정..
경매내공쌓기
2024.11.17

민법 366조 경매 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차이

민법 366조에서 정의하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이 경매가 되어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 속뜻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을 주어서 쓸 때 없이 건물철거 낭비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 법정지상권 개념부터 체크해 보면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발생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흔히 지상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지상권 앞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약정 계약을 해서 설정하는걸 지상권 설정계약이라 하는데 여기에 약정이란 단어는 빼고 사용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서로 간의 약정이 아닌 법정으로 법..
경매내공쌓기
2024.11.16

미등기건물이란 뜻 매매 과정 미등기 주택 전세 월세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문제

미등기 건물은 말 그대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는 소리인데요 일반적으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건물 준공 나면 토지등기는 있지만 건물의 등기가 나지 않았던 말인데 일반적인 건물 토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과거에는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 같은 경우 토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지만 이 건물이 건폐율이 맞지 않던가 사용승인을 나기 어려운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준공에 맞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하다 보면 토지등기는 있지만 건물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건물이 등기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신축 물건..
부동산내공쌓기
2024.11.15

부동산 전세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양식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서 보내는법

내용증명은 단독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분쟁 시 증거능력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발신인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의 상호 성명 주소 내용증명 발송목적 표현한 제목 본문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기초 하여 3부 작성해서 우체국 방문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어떤 날짜에 발송했다는 걸 우체국인 국가기관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 내용증명 작성 후 총 3부가 첨부가 되는데 하나는 본인 하나는 수취인 마지막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키워드일 텐데 부동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내용증명은 보통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서 훗날..
부동산 생활정보
2024.11.14

본적 뜻 본적지 주소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변경 확인방법

과거에는 본적이란 키워드를 종종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본적은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말하는데요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호적법은 지역 차별 감정 조장하는 부작용으로 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대체되고 정식 명칭은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본적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고 이 본적 대체하는 등록기준지로 사용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이 돼서 과거 대부분 회사에서 채용할 때 본적을 기재했는데 이제는 특수고용직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부동산 생활정보
2024.11.13

법원 부동산 경매함정 대위변제 대처방안 계속적 등기부 확인 매각불허가 낙찰대금감액 경매취소소송

경매 입찰 물건에서 대위변제 포인트는 기존에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 대위 변제함으로써 소멸되고 새로운 말소기준 권리로 입찰 분석해야 하는데 중간에 말소기준 권리가 변경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경매 권리 분석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2억 원이고 앞선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금액이 이천만 원이라면 충분히 대위 변제해서 순위 상승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만들 조건에 충분합니다 ​​이런 경매 사건 물건에 입찰할 때 대위변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경매정보지 보실 때 내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보면 충분히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경매 주거용 부동산 물건들 보면 95% 이상은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
경매내공쌓기
2024.11.11

경매법원 감정가 빌라 아파트 토지등 감정가격인 법사가격 참고로만

부동산 경매 몇 가지 원칙 중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찰할 때 감정 가격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돈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하도록 명합니다 그 업무를 받아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해서 1차 최저 경매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걸 법사가격이라고 부르며 이 가격을 통해서 입찰자들은 최소 이 정도는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가격 법사가격으로 경매 진행했는데 1차에서 대부분 유찰이 되며 2차나 3차에 거의 낙찰이 되는데 첫 번째에서 유찰이 되면 법원별 저감률 20~30% 저감 되어서 다시 입찰이 진행됩니다 맨 처음 감정가격 법사 가격..
경매내공쌓기
2024.11.08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받기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기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말하며 여기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는데 임차인은 일단 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해야 주임법 보호받습니다  주임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규정을​ 법률 조문으로 모든 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거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맞으면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임법​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주거용 판례 살펴보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따질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 용도에..
부동산내공쌓기
2024.11.04

법원 경매사건검색 조회해보면 대부분 대위변제 할 실익이 없습니다

어제는 대위변제할 실익이 있는 경매사건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경매사건 일반 패턴이겠지만 대위 변제할 실익이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시 모습인데요 대부분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건 채권금액이 크고 감당이 안 데서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이라 대위 변제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경매까지 오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일반 중개시장에서 매도 매수 정리를 하면 경매까지 오지 않는데 그게 해결이 안 데서 경매에 나오다 보니 실제로는 대위 변제해서 말소기준 권리 바뀔 경매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말 자주 하는데요 주거용 부동산 대부분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 대부분은 대위 변제할 실익이 없습니다 간혹 몇% 정도가 근저당 금액과 나의 임대차 보증금 양팔저울 달아서 대위 변제할 실익이 ..
경매내공쌓기
2024.11.03

법원 부동산 경매 투자 현실 장점 단점 및 경매자격증 따로 필요 없음

부동산은 일반 중개시장에서 매도 매수할 수 있는데 어떤 부동산은 강제적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 환가해서 배당을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법원 부동산 경매 최대 장점으로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며 또한 입찰할 때 따로 부동산경매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경매물건 물론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경매 기본 지식부터 포스팅하고 어느 정도 후에는 경매 고급 정보까지 포스팅할 거예요 그 이후로는 개별 경매 사건 하나 마다 권리 분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기초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 6가지 각 개별로 체크해 봤는데 오늘은 경매 공부가 아닌 그냥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데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경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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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경매 대위변제 뜻 낙찰시 채권자 순위상승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임차인 선순위임차인 자격 변경

경매에서 대위변제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대신해서 변제한다는 소리인데 채무자의 빛 즉 경매물건 해당 부동산의 채무를제3자가 경매에서는 보통 후순위 임차인이 대신 변제한다는 말인데 대위변제하게 되면 후순위 임차인이었던 자격이 선순위 임차인 지위로 향상해 대항력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전받게 됩니다 대위변제 관련 포스팅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위변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체크해봤고 오늘은 실제 경매사건 가지고 대위변제할 실익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에서 대위변제 흐름은 어떤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토대로 권리분석을 하게 될 텐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면 대부분 권리들이 말소하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대항력 없던..
경매내공쌓기
2024.11.01

부동산 취득세 주택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증여 상속 취득세율 확인하기

​오늘은 부동산 매수할 때​ 내게 되는 세금​ 취득세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지방세인 취득세 내야 합니다 취득세에 항상 따라다니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다 함께 묶어서 편의상 취득세라 합니다 현재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느냐 혹은 주택의 면적 조정지역 다주택자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취득종류구분취득세농특세교육세합계주택매매6억이하85㎡ 이하1%-0.1%1.1%85㎡ 초과1%0.2%0.1%1.3%6억초과85㎡ 이하2%-0.2%2.2%9억이하85㎡ 초과2%0.2%0.2%2.4%9억초과85㎡ 이하3%-0.3%3.3%85㎡ 초과3%0.2%0.3%3.5%주택이외-4%0.2%0.4%4.6%농지매매-3%0.2%0.2%3.4%원시취득(신축)-2.8%0.2%0.16%3...
부동산내공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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