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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확인법 양성화 없어요 근생주택 이행강제금 신고 매매 전세 월세 장단점

신축빌라 내공쌓기
2026.02.08

신축빌라 위반건축물 이란​ 근생빌라 불법복층 베란다확장 일조권사선제한 불법 확장 빌라 이행강제금 양성화 쉽지 않아요

신축빌라 내공쌓기
2024.09.03

원룸 오피스텔 자취 전입신고 특약 못하게 금지 불가 하는 이유 안하면 대항력 상실 보증금 못받을수도

부동산내공쌓기
2025.07.25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요건 늦게 안하면 과태료

부동산내공쌓기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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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절토 성토 정지 란 뜻 기준

절토 성토 정지 등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국계법에서 정한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계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행위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는 개발행위허가 편은 추후 따로 이야기해보고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대표적인데 간단히 한번 체크해봅니다절토란? 절토는 산주변에 전원주택 공사부지 보면 산을깍아서 건축할 때 이걸 잘르는 걸 절토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계법(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cm 이상 절토하려면 각 관할 관청에 허가받어야 합니다 절토하게 되면 흙이 발생되고 성토는 흙을 메꾸는 작업이다 보니 비용 측면에서 성토가 훨씬 더 나오겠네요 흙이 발생해서 버리는 건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서 주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어..
부동산토지&개발행위
2026.09.29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당해세우선 물권우선주의 특별법우선원칙 이란 뜻 포인트 상대방 찿기

부동산 쪽 공인중개사나 특히 경매 쪽 공부하다 보면 우선이라는 단어가 특정하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당해세우선 물권우선주의 특별법우선원칙 이 정도 또 머가 있을까요 암튼 우선이란 키워드가 어떤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우선이란 단어 보면 우선은 누구한테 먼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은 상대방에 대해 멀 우선 해서 자기 혼자만 있으면 우선을 쓸 키워드가 아니죠? 그 권리에 상응하는 상대가 있을 시에 우선이란 키워드 사용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상대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상대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 당해세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우선변제권자중 1등과 우선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당해세가 우선 정부에서는 세금이 우선일 수밖에 없으니..
부동산내공쌓기
2026.09.28

파주 야당동 신축빌라 매매 6개동 42세대 3룸 빌라 신혼부부 집구하기

파주 야당동 신축빌라 6개 동 42세대 올 3룸 빌라 구조로 거실 주방 및 벽면 고급 타일로 전체 마감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본 매물 포함 야당동에서 빌라 비교 투어로 현장 체크 최소 3개부터 10개까지 우선순위에 맞춤 매물로 다양하게 체크 가능하세요 오늘 매물소개는 파주 야당동신축빌라 소개해요​ 6개 동 쓰리룸 구조예요 1층은 올테라스 구조 2층 3층 하단사진 기준층 탑층에는 복층구조예요​ 3룸 30세대 복층 12세대 총 42세대 분양 중입니다 ☆야당동 신축빌라 분양정보☆​ 총 6개 동 42세대​ 최고급 자재 시공​ 1등급 단열재시공​ 거실 안방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원목식탁​ 최신형 비데 음식물분쇄처리기​ 빌트인 광파 오븐 ​1층구조 전 세대 테라스형 구조​ 세대별 옥외 창고 제공​ 바닥 강마..
신축빌라 매물소개
2026.09.28

신축빌라 분양 면적의 이해 아파트 빌라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실평수 이란 차이 뜻

신축빌라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면적입니다 실면적은 전용면적 방 주방 거실 화장실에 서비스면적 덤으로 주어지는 공간 확장면적이나 발코니까지 모두 포함하는 면적을 말하는데요서울에 아파트는 이제 기본 10억이 넘고 아파트 대체시장으로 신축빌라로 내 집 마련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구매하실 때 교통 전철역 아이들 다닐 학교 주변에 재래시장 내부 크기 인테리어 등등 다양하게 체크해 보겠지만 면적도 정확하게 알고 구매하면 좋은데 대충 눈대중 인테리어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느낌상으로만 알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우리 집이 왜 이리 전용면적 하고 실평수 면적에 차이가 나지 또 추후에 그런 매물들은 재매매시 전용이 너무 작으면 약점이 되..
신축빌라 내공쌓기
2026.09.27

경매 허위 가짜 임차인 구별 무상거주확인서 대항력 인수 임차인이 좋은 이유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가짜 허위 임차인 세입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입찰해야 하며 만약 추후에 인수하려던 임차인이 가짜임차인 확인되면 인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경매에서 주거용 부동산 입찰할때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는 형태가 소유자 일수도 있고 임차인 일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낙찰받았을 때 명도까지 생각하고 입찰해야 하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 다르겠지만 집 소유자는 어느 정도 본인 책임도 있다 보니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임차인도 2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본인 선택에 따라 배당요구해서 자기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낙찰자한테 요구하던가 아무 권리 신고 안 하고 전 계약 맺었던 되로 점유 살고..
경매내공쌓기
2026.09.12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교회 유치원 동창회 종중 사무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종중 향우회 동창회 사무실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보증금 권리금 보호해 주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종중 향후회 동창회 사무실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데요 비영리법인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동창회사무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이런 곳 상가임대차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 보호 안 해주면 왜 그런 건지 간단히 체크해 봐요목차*1. Q&A정리*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조건*3.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중중 향우회 동창회 사무실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Q&A 정리Q: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중중 향우회 동창회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 권리..
부동산내공쌓기
2026.09.08

전세 세입자 필요비 유익비 이란 뜻 차이 포기특약 보일러 고장 수리 상환청구권 비교

필요비란 뜻은 해당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나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유익비란 뜻은 필요비처럼 필수적으로 수리하는 비용보다 해당 부동산의 개량을 통해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칭합니다예를 들면 깨진 유리창 교체는 필요비 그 유리창 단열 및 방수 목적 새시를 교체하는 것은 유익비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에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등 모든 부동산에서는 그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 비용은 자연적인 세월의 경과로 인해 소모가 되어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소유자의 취향이나 유행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필요비와 유익비로 분..
부동산내공쌓기
2026.06.26

세대합가 뜻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세대편입 차이 경매 임차인 대항력 전입세대열람원 내역서 체크

세대합가란 뜻은 이미 가족 중에 세대가 존재하는 전입지에 세대원 전부 혹은 일부가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세대 합가라 합니다 즉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주로 변경되어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 합가라 칭합니다세대합가 뜻 전입신고 세대편입 차이세대합가란 키워드는 세대주가 세대원과 주민등록을 합치는 걸 말합니다 세대 합가 말 그대로 세대+합가 한세대가 어떠한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가 합가 합쳐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나중에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해 온 경우 이런 경우를 세대 합가라 하는데요 이처럼 세대원이 먼저 전입하고 세대주가 전입하는 경우 및 가족 전부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세대주가 되..
경매내공쌓기
2026.06.20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신고 발급 받는법 다가구주택 전세 확정일자부여현황 주의사항

우리가 전세 월세 임차인으로 새로운 집에 계약하고 이사 가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데요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에 이 부동산이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순위별로 참여해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에 도장받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비교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미는 완벽히 다른데요 두 개의 중요도만 일단 말하면 전입신고 대항력이 백배는 더 중요합니다 흔히 주택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이사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는데요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각호실마다 하나씩 소유주가 있고 그 호수 임대차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보니 남의 임대차의 보증금액이나 전입신고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
부동산내공쌓기
2026.06.18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금액 10% 재경매 20% 구별 유찰시 보증금 반환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 가실 때 입찰 봉투에 내가 이거 얼마에 인수하겠다 하고 입찰보증금 하고 함께 넣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고 이외 입찰자들에게는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경매 사설 정보지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로 보실 텐데요 사설로 보다가도 입찰할 때에는 꼭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가셔셔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경매사건 보실 때 보면 권리분석은 따로 잘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경매 용어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경매 신경매와 재경매 구분할 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이니깐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경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 1억원이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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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법원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양식 예시 다운로드 대리인 위임장 보증금 쓰는법

경매 입찰 임장 활동하고 권리 분석해서 입찰기일날 경매법원에 방문해서 기일입찰표 작성해서 경매계에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경매기일날 법원 가보시면 중앙에 집행관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경매계 직원들이 보조를 하면서 입찰서류를 받고 있습니다집행관은 입찰기일에 입찰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경매 관련 사건 집행기록을 입찰 참가자한테 열람 가능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경매 법정에서 위 관련 서류들은 라스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작성 입찰자 능력 보증금 및 대리인 위임장입찰자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나 행위무능력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면 법정대리인만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또한 임의 대리인 지정해서 본인 말고 대리인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자 본인 ..
경매내공쌓기
2026.06.12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뜻 차이 구분 아파트 빌라 불법 확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만든 공간 지붕 없이 일반 땅 위에 실내 바닥보다 낮게 정원형태로 만든 곳을 말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듯 다른 어휘 정확하게 구별해 볼게요 신축빌라 분양 다양한 매물 보다가 만나게 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볼 텐데요 또한 신축빌라 분양에서도 베란다 불법 확장과 빌라 1층 테라스구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도 같이 설명드려봅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뜻을 내포해요 대부분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뜻으로 사용들 많이 하시는데 다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특히 아파트 발코니인데 이제는 모..
신축빌라 내공쌓기
2026.06.04

법원 경매 대항력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이란 뜻 낙찰후 세입자 배당요구 선택

법원 경매 입찰하고자 할 때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항은 대항력 발생 기준 이기 때문에 경매 시 임차인의 대항력 존속 유무는 중요한데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이사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보다 말소기준권리일 보다 빨라야 합니다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은 법원경매과정에서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요구해서 낙찰된 대금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던가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고 내가 맺은 계약되로 거주하다가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 낙찰자한테 내 전세보증금 받고 이사 가면 갑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늦은 임차인으로 경매가 개시되면 내보증금 배당요구 하고 낙찰대금에서 순위별로 배당을 받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 시 임차인은 여러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 입찰 시 이 단계부터 후순위 임차인 ..
경매내공쌓기
2026.05.31

부동산 집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환불 신축빌라 분양 파기 빌라 계약해제 해지 특약

신축빌라 분양 집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같아서 계약해제를 하고 싶고 가계약금조도 걸었는데 24시간 이내 계약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 변심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단순 몰수됩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신축빌라계약 해제 해지 및 계약 시 특약 부분 한 번 더 주의할 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신축빌라 계약 해지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계약해제 키워드가 맞고요 해제와 해지 차이는 처음으로 소급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해제는 처음부터 돌아가 없었던 것으로 해지는 전계약은 유효했으나 앞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신축빌라 계약해제 대부분 계약금 포기하고 손해배상 없는 약정해제 함으로 계약해제 키워드가 맞습니다 각설하고 지금의 신축빌라 시장 거래..
신축빌라 내공쌓기
2026.05.29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서류 비용 효력 임차인 주택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이사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내 전세보증금 못 받고 부득이하게 이사 가야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없어지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통해서 보호받고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 등기를 기재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주택 임차인 전세금 돌려받기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하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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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