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 근생빌라 옥탑방 등 전세 월세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문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서 허가받은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로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건축물에 임차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에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전세 월세 이행강제금

같은 업종에서 업무를 보는​ 후배가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신축빌라 근생 매물 투자자​ 계약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도 잘 맞추었는데​ 얼마 뒤 세입자가 전화로 이거 빌라 근생 불법이라는데​ 내보증금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냐​ 집 빼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일이 많이 꼬여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위반건축물​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주거할 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건축물의 종류가 표시가 됩니다​ 윗 후배 사례를 들면 표면적으로는​ 주거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종류를 열어보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즉 사무실이나 점포 등과 같은​ 영업용으로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주방 싱크대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거용으로 임대수익 받는 형태입니다

 

 

이런 위반건축물 형태는 실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원룸도 흔하고​ 빌라에서도 근생 빌라 상가주택 등도​ 위반건축물 형태가 보입니다​ 상가주택 1층은 보통 상가 ​ 2층 3층 주택부분인데 이 주택부분에서​ 2층 2 가구를 허가받고 추후 4 가구로 분할하는 방법이나 옥탑방 같은 불법 증개축​ 또는 원룸 포함 다가구 다세대주택에서 한가구로 거주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 두 가구가​ 거주토록 방 쪼개기 위반건축물​ 혹은 근생 부분으로 허가를 득하고​ 추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대표적 사례이겠습니다 행정관청 지자체는 외부적 형태​ 특히 옥탑방 같은 거는 확인이 쉬울 텐데​ 내부적인 거는 확인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지자체는​ 2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 그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마지막 행정대집행도 있는데​ 강제 철거시키느냐 정말 하느냐는​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발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걸 했겠지만 세입자 측면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어찌 됐든 일단 안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일이 다 맞는 거만 하고 살 수 없지요​ 서울 상경하여 옥탑방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뜬금없이 무슨 죄일까요​ 불법건축물에 입주해서 사는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대장 이런 걸​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호받습니다​ 또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 요소이고요 ​

 

ⅰ. 신축빌라 위반건축물 이란​ 근생빌라 불법복층 베란다확장 일조권사선제한 불법 확장 빌라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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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생빌라란 이행강제금 신축빌라 매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근생빌라란 양성화 확인법 이행강제금 신축빌라 매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