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다양한 판례

중요사항 유보설이란 개인의 법익과 공익상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유보 적용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 통설로 판례 중요사항유보설 인용합니다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적사항에 해당된다는 판례

1.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시가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범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2.텔레비전방송 수신료금액 결정 본질적사항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독단으로결정했으나 이제는 본질적이고중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승인받아야함)

 

3.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4 병의 복무기간은 병역의무의 본질적사항 해당한다 (병역법근거 법률에 유보해야한다)

 

5.교육에관한 기본정책또는 기본방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하는 본질적사항이다 (헌법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채택)

본질적사항 부정하는 판례

 1.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선출에 관한사항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단체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국민 전체에게 중요하지 않음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없음)

 

2.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은 본질적사항이라볼수없다 (사전통제를 위한 절차적요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