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인정 부정 판례

하자의 승계 인정 부정 판례

 

하자승계 인정판례	조세체납처분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의 각행위 (과세처분과 조세체납처분은 불인정) 행정대집행상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간의 행위 (철거명령과 계고는 불인정)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안경사시험의 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시험취소처분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매각처분
하자승계 부정판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사업계획승인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택지개발승인과 수용재결처분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인복무요원소집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토지가격결정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과 행정처분의 취소

 

일정한 패턴

 

1.동일한 효과 목적(하자승계인정)

 

2.별개의 효과목적(하자 승계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