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화 확대화 경향 원고적격 확대

개인적 공권화 확대화 경향 원고적격 확대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수 자격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영업정지처분을

 

잘못됬으니 취소해달라

 

과거에는 엄격하게 원고자격을

 

엄격하게 다루었는데

 

개인적공권이 확대되면서

 

반사적이익으로 보던게

 

원고적격 확대되는 경향

 

1.경업자소송(경쟁자소송)

 

기존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데

 

새로운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이  내려진경우

 

이에 기존업자는 신규업자를

 

상대로 인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등을 다투는

 

 경업자소송 제기할수있다

 

ex) 행정청(서울시장)

 

A버스회사     b버스회사

 

행정청이 A버스회사에

 

허가를  내줄때  만약 허가가

 

 위법한 하자가 있을때

 

동종회사  경쟁자 b버스회사는

 

 소송걸수 있음

 

원래 소송이라는것은

 

어떠한 처분 직접 상대방만

 

할수 있는데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원고적격 확대되는 경향

 

2.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인가 불허가

 

등으로 귀결할수밖에 없는 경우

 

불허가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허가등을 받은자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는경우 수인이 이를 동시에

 

신청하였을때 주로 나타남니다

 

ex)행정청(영등포구청)

 

A주유소허가   B주유소불허가

 

영등포구 한곳에서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만약 영등포구 조례에

 

한곳만 낼수 있어서

 

A주유소허가만 내주었다면

 

경원자 있는 B주유소 업체는

 

A의 허가가 위법하다고

 

경원자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3.인인소송(이웃소송)

 

특정주민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이웃하는 주민에게 불이익하게

 

되는경우 이로 인한 침해를 받는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건축법 환경법에서 문제

 

행정청(영월군)

 

A(연탄공장)   B(이웃주민)

 

A연탄공장에 사용허가

 

내주었는데 연탄공장이

 

운영되면서 분진 소음등에

 

이웃주민들이 허가내준것에대해

 

취소해달라 소송내줄수 있음

 

지금까지 3가지 공통점은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도

 

제3자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개인적공권 확대되면서

 

원고적격이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