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하자) 판례

재량권의 한계(하자) 판례

재량권의 하자 판례

재량의 하자에는

 

일탈 남용 불행사 처분절차의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재량의 하자 다양한 판례

 

1.주유소 세녹스 사건

 

주유소사장 교통사고 입원

 

와이프가 장사하다가

 

부정휘발유 2 드럼 팔다 적발

 

가장 무서운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음

 

판결: 비례원칙 위반 가혹하다

 

2. 약국에 약사가 낱개포장 판매

 

영업정지 처분 말고

 

800백만 원 과징금 사건

 

판결:국민 건강권 중요하다

 

그러니 괜찮다 가혹하지 않다

 

3. 학교법인 교비 회계자금을

 

법인 회계자금으로 부당전출

 

그래서 임원 해임했음

 

법원->지나치지 않는다

 

(횡령죄인데 해임당근)

 

4. 신호위반자 경찰 만원

 

 뇌물사건->해임

 

법원->지나치지 않음

 

(경찰은 청렴해야지)

 

4. 부득이하게 임지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면직처분은 가혹하다

 

징계의 재량범위 벗어남

 

(임지에서 육지로 향하는 중

 

심한 풍량으로 입원하였고

 

수로항로도 이용 못해

 

부득이 임지로 돌아가지 못해

 

면직처분받은 사건)

 

5.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통도사

 

인근 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자연유지와

 

 환경보전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다

 

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