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채권자평등의원칙 물권 흡수배당 채권 안분배당 뜻

경매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물권은 따로 공시방법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표시되고 있어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채권은 당사자간에만 거래여서 따로 제삼자는 알 수가 없어서 경매 진행 시 모든 채권자는 채권액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분배당을 받는 걸 말합니다

경매 채권자평등의 원칙

물권이 성립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없습니다​​ 채권은 물권처럼 선순위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하지 못하며​ 채권 내용 선후와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물권의 종류 대표적 용익물권 전세권 제한물권 저당권 물권 채권 차이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자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되는데​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소리는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각자의 채권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는 안분배당 형식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자평등주의​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강제경매신청​ 등기부등본에 이런 식에​ 권리가 설정되었다 가정해서​ 물권 아닌 채권에 대해 권리 분석해 보면 4순위 판결문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할 뿐이지 이 사람도 그냥 일반 채권자입니다​ 머 특별한 권리를 갖는 건 아니고요​ 단지 받을 돈 가지고 법원 가서​ 판결문 가지고 있고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경매 신청할 뿐​ 4번 지위는 그냥 일반 채권자지위​ 3번도 가압류권자도 일반 채권자​ 1번 저당권 일등 먹고 2번 저당권​ 이등 먹고 3번자와 4번자는​ 둘 다 일반 채권자 둘이는​ 각자 채권액 비례해서 (안분배당) 배당받습니다​ 배당액 ×(본인 채권금액/전체 채권금액)

 

 

법원 부동산 경매 말하는 순환배당 예시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 집주름닷컴

 

법원 경매 배당순위 일반패턴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 가압류 압류등 은행이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 당연배당자 분류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