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항변권 형성권 이름은 청구권 이지만 실질적 형성권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청구권

권리의 종류 항변권 형성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적 형성권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청구권

내용에 따른 권리분류

 

1)인격권 2) 재산권 3) 가족권 4) 사원권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인격권은 재산권과 달리

 

장래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가능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등)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해제 해지 상계권

 

재판상 권리행사 판결효과로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청구권이라는 단어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형성권

 

(매수/ 증감/ 소멸 /분할)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차임지료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