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의 통제

 

1.입법적통제(국회)

 

행정부 법규명령 제정----->의회

 

동의절차는 없고

 

의회에 제출절차는 있음

 

2.행정적 통제

 

법규명령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심의+법제처심사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3.사법적통제(법원의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00법 시행령이 위법할때

 

법원은 어떠한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되어 위헌

 

위법 여부 심사를 함

 

직접적 재판 통제

 

어떠한 국민이 직접접으로

 

권리제한 의무부과 된다면

 

직접 소제기하여 법원 심사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이 대표적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

 

위헌위법명령심판->법원

 

법원이 재판하는 명령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가능?

 

yes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판례

 

1.법무사법시행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된다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소원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형식으로  판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