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차 계약 지위 승계 임차권양도 계약서 대항력 유지 14일이내 전입신고

임차권 양도는 전에 가주고 있던 임차인의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해당 날짜에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 양도의 포인트는 종전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임차권 양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종전 임차인은 그 지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임차인은 그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차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대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임차물을 제삼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 하게 되는 전대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대차 전전세 계약이란 뜻 차이점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불법 체크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전대차와 비슷하지만​ 대항력이 종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는 게 크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 접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부터​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개실무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 이사 갈 테니 내보증금 돌려주세요 해 떠니 내가 살고 있는 사이에 집주인이 머 이리저리 사업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 집에 대하여 불안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임차권 양도로 그 대항력을 양수인에게 승계되게 하면 새로운 양수인도 전임차인 동일선상에서 보호받게 되니 실무에서는 이런 부동산 중개할 때 임차권 양도를 사용하긴 합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임차권 양도 사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방법은 따로 없다 보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위의 중개실무에서 처럼 임차인이 잘살고 있는 사이에 그사이 어떤 권리들이 특정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겁 없이 전입신고하였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연속성으로 판단해서 전 임차인은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권리 분석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를 받은 새로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추후에 보니 임차권 양도로 인해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인수되는 임차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경매 권리분석은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대항력 없던 임차인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먼저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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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승낙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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