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반원칙 평등의원칙 판례 처분시 기준 평등원칙 위반 판결

행정법의 일반원칙 평등의 원칙 판례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에서 빈부 격차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한 판례 

1.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1인에게만 파면처분을 하고 나머지 3명은 견책처분한 경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다 (부산 영도구 당직 화투사건)

 

2.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지급하는 경우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3.지방의회가 출석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적 과태료 부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4.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가산하는 경우 위반이다

 

5. 다른 직종은 법인 구성하여 업무수행할 수 있는데 약사에게만 금지하는 거 위반이다

 

6. 청원경찰 학력으로 나누어 감원비율조정한 것은 위반이다

 

7. 해외근무자 자녀대상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 자녀에게만 가산점 부여 위반이다

 

8. 선행단체 사회등록신청받아주면서 후행단체 등록신청 반려 위반이다

평등의 원칙 위반을 부정한 판례

1.일반직직원 정년 58세 규정하면서 교환직렬 정년 53년 위반 아니다

 

2.지방의원 개인후원회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3. 피보험자 생활수준별 등급에 차등규정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4.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정년  달리한 거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5. 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대책 수립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6. 같은 비위 저지른 자에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달리한 거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