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의미 행정의 개념적 특징 분류
2023. 4.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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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행정 개념적 특징
1. 법아래 법의 구속을 받으며 행해지는 작용이다
2. 사회형성 작용이다
3. 공익실현 작용이다
4. 능동적 미래지향적 적극적 작용이다
5.구체적 시안에 대해 규율하는 작용이다
| 형식적＼실질적 | 입법 | 사법(판단) | 행정 |
| 입법(입법부) | 법률제정 | 국회의원징계 | 예산집행 국회사무처 직원임명 |
| 사법(법원) | 대법원규칙제정 |
재판 | 법원직원임명 법원예산집행 등기이전 |
| 행정(행정부) | 대통령령 총리령 제정 | 행정심판 공무원징계의결 |
법집행 징계처분 |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에서는 입법활동 법률제정 하며 입법부 안에서도 법원같이 사법판단 국회의원 징계도 하며 입법부안에서도 예산집행 국회사무처 직원임명등 실질적 행정도 합니다 사법부 법원은 가장 중요한 재판을 하며 사법부 내에서도대법원법원규칙등 국회처럼 입법활동도 하며 법원직원임명 법원예산집행 등기이전업무 등 실질적 행정활동도 합니다 행정부에서 법집행 징계처분 등 실질적으로 행정행위 가장 많이 합니다 행정부에서도 국회처럼 입법활동도 하는데 대통령령 총리령등 만드며 행정부안에서도 법원같이 사법활동 행정심판공무원징계의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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