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vs 기속행위 판례 구별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판례 구별

재량행위 기속행위 판례

 

재량행위	기속행위
강학상 특허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점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임목의 벌채 굴채허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예외적승인(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의 유흥음식점영업허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허가 강학상인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제재적조치 건축허가취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특수신분관계 공무원에대한 징계처분 국립대학 학생 퇴학처분 행정계획 각종 행정계획수립 변경 판단여지영역 감정평가사시험 합격기준선택 사법시험 문제출제행위 건설공사를 계속하기위한 고군발굴여부	판례에서 재량행위는 많으므로 기속행위 반듯이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죠야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는게 중요 건축법상 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금지규정이 없어도 거부할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와 달리 기속행위이다 판례요지: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이상 제한사유 이외를 사유을 들어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수 없다) 주유소허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허가 기부금품 모집허가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총포도검화약등 단속법 에따른 면허취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국유재산 무단점유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여부 명의신탁자 과징금 부가처분

암기모드

 

명의신탁자 기속이는

 

  일반음식점 가서 밥먹고

 

 가다 주유소 가서 기름넣고

 

기부금 모아서 뒷산

 

 행정재산에 집 건축할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