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효력 소요기간 비용 서류 주택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후 이사

임대차 종료 후에 부득이하게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수수방관하던가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기재된 거 확인한 후 이사 가야 추후에 내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효력 및 비용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청 후 등기 기재된 후 이사 가야 하고 이걸 통해 경매 신청하게 되면 없던 보증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더가도 임차권등기명령 얘기 슬슬 나오면 등기 지저분해지다 보니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요건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 가실 때 전입신고를​ 해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중간에 전입신고를​ 다른 데로 뺏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날부터 다시​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전입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대항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입니다​ 다른 집 이사 가기 전까지​ 쭉 가주고 있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즉 보증금 반환받기 전에​ 이사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종전에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최악의 상항 시 전에​ 묶여있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듯이 이사 가야 할​ 상황인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줄 수가 있는데​ 집주인은 알아서 집 빼고​ 나가라 하던가 터무니없이​ 인상된 가격의 집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중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있는 임차인은​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기다리지 않고​ 반듯이 이사 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종료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자유롭게 이사 결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생각보다​ 금액도 소액이고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임대인한테​ 청구 가능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 달러 빛을 내더라도​ 보증금 지급해 주고​ 경매 진행 취소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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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신청비용​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임차주택​ 관한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얼마 나오지 않는데요​ 등록세 7200원 3번의 송달료​ 만원 넘게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3만 원 미만으로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이것도 임대인한테 청구 가능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 신청할 때가​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난 급하니​ 짐 빼야겠어하면 안데요​ 법원에서 인용했다는 결정문​ 등기우편으로 날아오고요​ 이때 법원은 등기소로 등기​ 촉탁해서 등기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완료됐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또한 집주인이 머 다음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해서 대출이 진행되기​ 어렵다 말소해 주면 보증금 지급해 주겠다​ 이런 말에 맘 약해지지 마시고​ 보증금 회수하기 전에는​ 미리 해제 신청하시면 안데요

 

필드 중개 파트에서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시는 날​ 내 보증금 다 받고​ 그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해제 신청서 제출해요​ 맘 약해서 먼저 해주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아쉬운 점은​ 대부분 임차인들 그 집에 ​ 살고 있는 보증금이​ 내 재산의 전부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집을​ 얻어야 하는데 그 보증금은​ 어디서 따로 나올 때가 없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여요​ 임차권등기 신청하면서 그 증서로​ 따로 정부나 은행과 연관해서​ 그 보증금을 먼저 임차인이​ 받아서 융통하는 선조건이 돼야 하고 추후에 집주인한테 구상권 행사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될듯하네요

 

ⅰ. 임차인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 실무 비용 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제도 임차인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 실무 비용

ⅱ.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받기 전 이사 주의사항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보험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 전세금 안줄때 받기전 이사 주의사항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