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법률규정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할때 공용징수 수용개시일 형성판결시 경매 잔금납부시 취득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예외조건 187조 법률 규정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취득

 

부동산 물권변동 원칙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된다 강행규정 썰로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등기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민법 187조는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로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 186조 부동산물권의 효력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물권법 마지막으로​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권취득입니다 ​민법 186조에는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민법 187조는 186조의 예외로​ 이때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부동산물권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187 조문에는​ 상속 공용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변동이 되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한때 (2) 공용 징수(수용) 협의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3) 형성 판결(공유물 분할판결)​ 판결 확정시 형성 판결만 의미하고​ 이행 판결 확인판결은 불포함 (4)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 시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해야​ 주인이 바뀌게 되고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도 대출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186조처럼 등기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등기가 필요 없이 물권이 변동됩니다 즉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되거나​ 경매 입찰해서 낙찰되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려면 ​즉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백기를​ 둘 수 없어 법률 규정으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나 그것도​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ⅰ.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일물일권 대표적 용익물권 전세권 제한물권 저당권 물권 채권 차이

ⅱ.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민법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