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건

일시적 2 주택이란 기존 1 주택자가 이사나 취학 직장결혼등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자가 되는데 투기목적이나 세를 주는 경우 등 다주택자와 구별하여 일시적 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처분하면 2 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로 판단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내 집을 남에게 팔게 될 때​ 양도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매매했을 때 처음 구입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취득 당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가구 1 주택 양도가액 12억 이하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보통 1가구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 해당되는 경우 12억 원 초과분을 제외하고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투기 목적이 아닌 갑작스러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2 주택이 되는 경우​ 갑자기 상속받아서​ 2 주택이 되거나​ 회사 이전으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하거나​ 부모님을 모셔야 할 경우​ 혹은 이사 문제 등​ 예상치 못하게 2 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여 2 주택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어​ 한 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일시적 2주택이라 칭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 주택 12억 이하 주택​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해 줍니다​ 혼인은 5년 이내 증여는 3년 이내 부모 동양으로 합가는 10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 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A는 살던 집을 내놓았는데 생각대로 팔리지 않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A 씨가 마음에 들어 하는 다른 집 매물이 나와서 그 집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고 이것은 보통에 1 가구 2 주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2 주택 된 것으로 보아서 전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1 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하도록 세법 개정되었어요​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3년 2년 1년 다르게 적용 중입니다​ 위에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18.09.13 이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8.09.14~19.12.16​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9.12.17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 ​1 가구 1 주택 요건이​ 계속적으로 바뀌는데요 17년 8월 2일 이후 구매한 주택​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추가로 2년 거주가 필요하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신 분은​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시면 되고​ 18년 9월 14일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며​ 19년 12월 17일 이후​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 ​

 

 

 

(2) 취학 혹은 직장으로 인한 1 가구 2 주택

취학및 직장으로 일시적 2주택

 

1년 이상 거주하는 1 주택을​ 보유한 1 가구 주택이 직장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또다시 주택을​ 매매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으로 인한 1 가구 2 주택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1 주택을 소유한 각각 결혼 예정자​ 남녀가 결혼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혼인 합가의 경우에는​ 결혼한 날부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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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부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부모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또한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노부모​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치는 경우​ 세대 합친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5) 상속으로 인한 1 가구 2 주택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 주택을 가주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아서 2 주택이 된 경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아 2 주택이 된 거므로​ 양도 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2년 이상 주택 보유하고 매매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12억 원 이하) ​ ​

 

(6) 증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증여와 상속은 다른데요​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증여는 생전에 일부러 넘기는 경우​ 증여로 2 주택이 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기존주택 취득한 날로​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받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돼요​ 지금까지 1 가구 2 주택 중​ 양도세 면제 조건 체크해 봤습니다​ 면제조건 결국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2 주택이 된 경우​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해당 면제 조건에 포함되는 분은​ 잘 챙겨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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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은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뀔수록​ 요즘 계속적인 부동산 대책에서​ 계속적 변동될 수 있으니​ 양도 시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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