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대포로 참새 잡지 말자 다양한 판례

비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유하자면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비례의 원칙 판례

1.수단의 적합성

행정기관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것 목적적합한 수단

 

2.침해의 필요성

여러 적합한 수단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가장적은 침해만을 입히는 수단만 목적이 여러게 최소한 침해 침해량이 100 50 30 침해량 제일적은 30으로 선택해야 함

 

3.균형성의원칙

최소한 침해를 수반하는 조치라도 공익과 사익 전체적으로 균형성을 유지

 

4.목적의 정당성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의 목적과는 다른방향 조치 취하지 말것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례

1.공무원이 예비군훈련도중 이탈해서 2시간동안 술먹고 파면당함 비례의 원칙 위반했다 옛날 판례 지금은 짤릴꺼 같음

 

2.쥬유소 영업 유사휘발유 판매한 사실을 몰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최장기간 6개월 사업정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다

 

3.성년자로 오인할수 있는 사정 유흥업소 출입1회 위반에 대해 영업취소 비례의 원칙에 반하다

 

4.유죄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 입게하는것 비례의 원칙에 반하다

 

5.대중음식점 1차 위반사실에대해 바로 2개월 영업정지 비례의원칙에 반하다

 

6.당초 음주운전 아닌 다른혐의로 파출소 갔다가 음주측정요구 받게되어 면허취소처분 비례의 원칙에 반하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다는 판례

1무면허 의료행위->국민의 신체 건강 의료법은 엄함 일률적으로 전부처벌 봐주고 안봐주고 없음

 

2.금원수수 비위 해임징계 정당하다

 

3.운전생업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하다

 

4.다른차 통활원활하게 하기위해 주차목적 운전 면허취소처분 정당하다

 

(정지처분전례+만취상태)

 

5.승객 강간상해 면허취소 정당

 

6.경찰공무원 만원 받아도 해임 정당하다

 

7해당지역 일정기간 거주 +일정기간 근무경력 면허신청자격 부여하는것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