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질적의미의 법원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규정->관습법->조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실질적 법률에 속한다

*관습법 관행+법적확신+헌법법질서적합

*관습법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입증 책임

*관습법 인정 분묘기지권 동산의양도담보

사실혼 관습법상법징지상권 명인방법

*관습법 불인정 부동산의양도담보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온천권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판례는 조리의 법원성 인정 판례의 법원성 부정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원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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