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란 뜻 용어정리 차이 신청 해제 효력 예시

부동산에서는 쓰리가라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걸 쓰리가라 칭하는데요​ 포인트만 잡으면​ 어려운 키워드가 아니니​ 한번 살펴보는데 간단히 가압류는 내 돈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이전받기 위해 가처분은 돈이 아닌 권리 보전하기 위해 긴급히 행하는 권리입니다

경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1. 첫 번째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인데요​

가압류 보통 왜 할까요?​ 채권자가 자기 돈 받을라고​ 이걸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가 됩니다​ A가 B한테 돈을 차용하면서​ 머 증서라도 주어야​ 할 거 아니야 해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갚겠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차용증에 표시된 날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A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현재 가압류라는 것은 가짜 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본압류가 있을 텐데요​ 본압류는 소송 제기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압류 등기를 하냐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채권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가압류가 가능하냐면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압류​ 들어올 줄 알고 갑자기​ C로 바뀌어 버리면​ 말 그대로 자기 채권은​ 공중에 붕 떠버리니깐​ 그런 측면에서 내 돈을​ 신속히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2. 두 번째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담보가등기 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보가등기를 하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즉 가담법 13조에​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전 가등기는 A라는 부동산 이 있는데 이걸 다시​ 팔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권리를​ 가졌는데 당장 소유권 취득​ 못해주어서 나의 소유권을​ 보전한다 보전 앞에 가등기에는​ 어떤 단어가 생략돼 있냐면​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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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보전 가등기​ 2월 1일 임대차 계약​ 3월 1일 보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보전 가등기가 나중에 ​ 3월 1일 날​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법규정에 보면​ 가등기한 날짜로 소급됩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대차 체결한 사람은​ 이 가등기권자한테 찍소리 못합니다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한테만​ 내보증금 달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방을 돌려줘 야 합니다 가등기에서 경매​ 1월 1일 가등기 2월 1일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면​ 그럼 1월 1일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정확한 확인이 없으면​ 입찰을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에 1월 1일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 말소기준 권리는 2월 1일​ 저당권이 되고​ 만약에 1월 1일 가등기가​ 돈 빌려준 저당권이​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 권리가 담보가등기가 됩니다​ 그럼 1월 1일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후순위 권리들 매각 시​ 다 소멸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1월 1일 저당권 설정 ​ 2월 1일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면 이런​ 경매물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1월 1일​ 저당권임으로 저당권이​ 죽으면서 2월 1일 가등기도 다 죽습니다​ 이 가등기 같은 경우​ 담보가등기든 보전 가등기든​ 경매 시 낙찰자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할 거가​ 이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라면 ​ 경매절차상에서 A의​ 저당권을 갚어버린다면​ 앞선 권리를 갚어버리면​ 제일 앞에 설정돼 있다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저당권이 소액이어서​ 갚는 게 나을 때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대위변제의 키워드에는​ 경매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권리가 유동적으로​ 춤 출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편에 대위변제 편은 3가지 정도 ​ 포스팅한 게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3. 세 번째 가처분등기입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내 돈 받으려고 가압류한다고 했는데요​ 가처분등기는 상대방에게​ 채권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매양도금지 가처분등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기라 함은 등기부상 표시가 되는데요​ A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와요 네가 사는 집 A집이 내 집인데 왜 니앞으로 등기가 돼있냐​ 니앞으로 등기돼 있는 거​ 내 앞으로 등기해 놔라​ 이렇게 서로 A와 B​ 와의 다툼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다툼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건 돈 받을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소유권에 다툼 분쟁이​ 생긴다 하면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판사님 어찌어찌해서​ 사실 저거 내 거입니다​ 법원에서는 B의 주장이 타당하면​ A 너는 B에게 소유권 넘겨주어라​ 판결을 내려 주겠죠​ 이 판결문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시킬 수 있는데요​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고​ 등기하려면 그사이에 시간이 많이 흐를 텐데요​ A가 그사이에 제삼자 C에게​ 팔아버려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나오는 애기가​ 매매 양도 금지 가처분​ 이 판결문은 의미가 없더라도​ A가 C한테 등기 이전 못해버리게​ 등기부에 표시되게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에는 등기였는데​ 지금은 신청입니다​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한테 집 좀 빼라 했더니 A가 나 못 빼겠다​ 하면 낙찰자는 그럼 먼저​ 대금 완납한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도명령만 신청해서 결정문에 보면 분명히​ A는 B한테 방을 빼 죠라 받았는데​ 집행관이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해보니 당신 A 맞습니까​ 해 떠니 전 C인데요​​ B입장에서는 인도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이럴 때 대비해서 점유까지 금지하기 위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공시 방법이​ 등기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관 현장에 가서​ 명도 대상 부동산에​ 벽보를 붙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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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요약하자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보전 가등기 있다더라​ 담보가등기 대상은​ 돈빌려죠따더라 ​보전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이전받기 위해서​ 금전 아닌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가압류의 대상은 내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히​ 가압류는 돈이요​ 가처분은 권리요 ​가등기에서 담보가등기는 돈이요 보전 가등기는 귄리요​ 돈이냐 권리냐 이걸​ 기억하셔야 이해가 편합니다 ​

 

1.가등기란 효력 종류 매매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권자 경매 권리분석

가등기란 효력 종류 매매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권자 경매 권리분석

2. 부동산 가처분 신청 대표적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인도명령 점유이전가처분

부동산 가처분 신청 대표적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인도명령 점유이전가처분

3. 부동산 가압류 효력 기간 절차 비용 신청서 양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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