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임야도 이란 뜻 열람 발급 보는 방법 토지 매입전 현장 답사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 목적으로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특히 지적도와 임야도는 해당 토지의 위치적 특성과 경계 주변 환경과 진입로 유무 등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적도란 무엇인가?

지적도는 특정 토지의 위치 형상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상에 표시한 지적공부입니다 이 도면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의 외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현장에서 해당 토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적도에 표시된 정보

• 토지의 소재지 (읍·면·동 단위)
• 지번
• 지목
• 경계선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 도면의 축척
• 도곽선과 도곽 내 수치
• 방위선 및 방위각

지적도의 발급 방법

지적도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발급

•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 메뉴: [민원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발급]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go.kr)

② 오프라인 발급

•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신청하여 열람 및 발급 가능

지적도 보는 방법

지적도를 단순히 땅의 그림 정도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제대로 이해해야 현장에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축척의 이해

지적도의 일반적인 축척은 1/1,200입니다

• 1cm = 실제 거리 12m
  이 수치를 바탕으로 도면에 표시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진입도로 폭이나 경계 간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진입도로와 구거 확인

지적도에서 꼭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진입도로와 구거입니다

• 진입도로는 해당 토지의 접근성과 향후 건축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구거는 배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개발 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인 요령

• 지적도에 연결된 도로가 ‘도로’로 지목된 필지인지 확인
• 폭이 4m 이상인지 여부는 축척으로 계산
• 도로 지목이 아닌 맹지로 판단되는 경우는 현황도로 여부를 현장답사로 확인

지적도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선과 요소

지적도에는 다양한 선과 기호가 있습니다 이들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할 요소

1. 지번 일치 여부
   • 지적도 상단 또는 중심에 표시된 지번이 실제 매수하려는 토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2. 경계선 일치 여부
   • 실제 토지의 말뚝 펜스 울타리 등과 지적도의 경계선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비교 필요
3. 도로 접도 여부
   • 도로와의 접합 여부 길의 위치와 폭 확인
4. 방향(향)
   • 지적도에는 방위선이 표기됨
   • 일반적으로 남향이 좋지만 동남향 서남향도 주거지로는 선호도가 높음

5. 좋은 땅의 조건 지적도를 통해 판단하는 법

 

지적도를 보면 토지의 형상과 방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기준을 참고해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 모양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활용도가 높아 선호됨
• 삼각형 원형 불규칙형: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활용도가 낮음

접도면적

• 도로에 넓게 접한 토지가 유리함
  (특히 상업용지 근생용지는 도로 접도면적이 핵심 포인트)

지목 확인

• 지목은 대 전 답 임야,도로 구거 등 다양한데
  대 전(밭) 답(논)은 개발이 용이한 반면
  임야 구거 등은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함

임야도의 개념과 활용

임야는 일반 지적도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임야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도란?

임야도는 산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정보를 도면으로 제공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지적도와는 달리 축척이 1/6,000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표시합니다

• 1cm = 실제 거리 60m
• 축척이 커서 전체적인 지형 파악에 용이
• 봉우리, 계곡, 능선 등 산지의 형상도 파악 가능

임야도 보는 방법과 주의점

임야도 상 지번의 부여 원칙

• 보통 산 정상을 중심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이 배정됨
• 산1, 산2 형태로 표기되며 비연속적 지번일 수 있음

실제 확인 사항

1. 등고선 및 경사도 파악
   • 임야도에서는 등고선은 표기되지 않으나 지번 순서 및 위치로 대략적인 지형 파악 가능
2. 접근 도로 확인
   • 임야는 접도율이 떨어지므로 진입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
3. 현황 확인이 더욱 중요
   • 지적도 및 임야도만으로는 식생 사면 토사 유출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없음

지적도 임야도로도 알 수 없는 것들

아무리 도면상 완벽해 보여도 실제 현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외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현장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이유

• 지적도에는 없는 현황도로가 존재할 수 있음
• 구거의 범람 여부 배수 문제는 도면으로는 알 수 없음
• 전봇대 송전선 폐기물 축사 등 혐오시설이 인근에 있을 수 있음
• 토지의 고저차 경사 땅의 단단함 습지 여부 등은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음

실무 팁 1/5,000 종이지도 활용하기

지적도나 임야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도전문업체가 발간한 1/5,000 종이지도도 매우 유용합니다

 

장점

• 토지의 전체 구조, 도로망 구거 위치, 하천 용도지역까지 확인 가능
• 지목 혼합 여부 주변 개발 상황 파악 가능
• 축척: 1/5,000 → 1cm = 50m

지적도·임야도는 기본 현장은 필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하고 그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개발 건축 이용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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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의 겉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지란 살아있는 자산이기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보고 지적도와 현실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진짜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는 수고가 결국 가치 있는 투자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란 뜻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열람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