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차이 부동산 법원경매 캠코 온비드 세금체납 압류 물건 공매 뜻 비교

법원 경매는 따로 부동산 공부하지 않아도 일반 생활에서 접할 수 있어서 많이들 아시는 거 같고 공매는 용어만 알지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법원에서 하는 경매와 온비드에서 하는 세금체납 압류물건 공매 공통점 차이점 체크해보려고 해요

 

경매 공매 차이

경매와 공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데요 아니 시작점부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둘 다 경쟁적인 입찰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즉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받는 원리입니다 키워드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경매는 경쟁해서 매수한다 공매는 머 공개적으로 매수한다가 보면 어떤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캠코 공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경매 공매 나오는 차이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건 이건 시작부터 다른 건데요 법원 경매는 사인간에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서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미리 담보 설정해 놓은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강제집행 진행하는 거고 대부분 은행 같은 경우 근저당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이 보이겠죠 이런 게 다 법원 경매로 가게 됩니다

 

아파트가 공매로 나오는 건 나라에 세금 체납된 걸 강제집행 절차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로 처분하게 되는 것은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세금을 끝까지 안내는 사람한테는 강제집행 절차로 공매를 진행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도 채권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체납하게 되면 국가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걸게 되고 압류등기만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그걸 팔아야 세금 정산이 되겠죠 국가는 그걸 압류등기 해놓고 법원에 안 맡기고 캠코에 위탁해서 공매로 매각 정리하게 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자산 관리 등을 해주기 위해 만든 공적자원의 회사인데요 국가재산 관리나 위탁받아서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캠코 공매
해당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입찰방법	해당물건 소재지 관할 경매법원에서 현장 기일입찰	온라인입찰 온비드사이트에서 (집에서 컴퓨터로 입찰)
인도명령	인도명령신청가능합니다	인도명령못하고 명도소송으로 진행
대금지급기일	매각허가결정일 로부터1개월이내	매각결정기일부터 3천만원미만:7일이내 3천만원이상:30일이내
원인	개인간의채무 (대표적:은행 근저당)	세금체납등
저감률	20~30% 법원별로 저감률 다름	1주일마다 10% 유찰된 가격 절반됬을때 다시 매각절차 검토후 진행
주무관청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매는 개인 간 채무관계를 기초로 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 공매는 세금을 미납하는 등 나라에 빛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 경매는 법원에 현장 방문해서 그 기일에 입찰서를 제출해서 낙찰받고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등록해서 온라인 통해 입찰서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경매처럼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입찰이 가능하고 소유 이전을 받을 때도 잔금을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리 소유권 이전받고 잔금을 지불해도 되는 편에서 자금융통 계획의 조금 유용하고요 경매는 무조건 낙찰자가 돼서 1달 기간 뒤에 잔금 납부해야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 권리분석은 당연히 해야 하고 캠코에서 하는 공매는 권리분석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캠코 매물도 권리분석 법원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물론 캠코에서도 깨끗하게 권리 분석해서 정리해서 파는 물건도 있는데 단위가 커서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고요

 

경매와 공매 가장 큰 차이점은 낙찰받아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 경매는 인도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명령제도가 있는 반면에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 하는데 공매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속 안내서 그럴 정도면 명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ⅰ. 법원별​ 유찰저감률 다르다 ​서울 20% 인천 30%​ 공매는 10%

부동산경매물건 법원별​ 유찰저감률 다르다 ​서울 20% 인천 30%​ 공매는 10%

ⅱ. 대법원경매정보 신경매 재경매 용어 구별 입찰보증금 10% 20%

대법원경매정보 신경매 재경매 용어 구별 입찰보증금 10% 20%

ⅲ. 법원경매 바지 주의 부동산 관련 경매 자격증 따로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법원경매 바지 주의 부동산 관련 경매 자격증 따로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