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동산 상식 빌라 불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5번 아니라 양성화 원상복구 할때까지 부과 24시간내에 신축빌라 계약취소

신축빌라 관련 잘못된 상식 소비자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빌라 컨설팅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종종 보이는데요  계약 후 24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혹은 불법 위반건축물인데 걸리면 이행강제금 최대 5번 내면 양성화 되니 총 얼마 해서 주겠다 등 잘못된 정보입니다.

빌라 이행강제금

집주름닷컴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민윤재 팀장입니다 현업 필드 신축빌라 분양 매물부터 신축급 구축빌라로 빌라 전문 매물들만 취급하다 보니 가끔 빌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된 케이스 종종 알고 있는데요 내 집 장만 시작 번듯한 아파트로 하고 싶은데 대체제로 주거용 부동산 빌라 매입으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과거에는 아파트와 뚜렷한 가격차이로 선택의 폭이 정확했는데 요즘에는 빌라도 고급화에 대형화하다 보니 가격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다르게 빌라를 잘못 취득하게 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많다 보니 빌라 선택 하실 때에는 더 많은 걸 챙겨봐야 합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가 계고장 받았는데 현실상 원상복구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행정당국이 빌라 관련 건축법 위반된 거 보면 통지서 보내는데요 자진으로 시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이런 계고장 보냅니다 특히 저는 티브이에서 종종 봤는데요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하물며 방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도 불법 복층 나오던데 주변에 민원 들어오고 방송 탄 거 있으며 백 프로 빼박입니다 빌라 복층 구조는 굳이 다 알면서도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증거사진이 나오고 민원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방송에서는 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95%가 불법복층일 텐데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아무쪼록 빌라 관련된 위반건축물 등재되는 부분 몇 가지가 대부분인데 서울에서 많이 보이는 일조권 위해 베란다 부분 확장과 빌라 탑층에 복층구조 혹은 주거용과 똑같은데 용도가 근생인 빌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반건축물 등재되는 부분 빌라 발코니 불법 증축한 부분인데요 윗사진 보는 것처럼 불법건축물 이야기는 매도 전에 아직 걸리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가 혹은 그걸 믿고 매매했는데 추후에 등재되었던가 하는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빌라 매수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건축물대장도 반듯이 열람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빌라의 위치 면적 구조 건축물의 표시등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대지권 지분등이 기재된 있는 공적장부인데요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 걸린 게 있으면 대장이 등재된 있습니다 확인 후 매수를 하지 않거나 불법건축물 등재되면 추후 재산권 권리 행사 하기도 어렵습니다 추후 매도 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원상복구 할 만한 비용을 훨씬 감액해서 받던가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상위법률 큰 기준은 1년에 2회 정도 부과 되고 위반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곱한 금액 이하로 책정되는데 작게는 수십만 원부터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옵니다 과거 최대 5회만 내면 제한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면책은 몇 년 전에 폐지되어서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자체별로 구조 공시지가 면적등에 따라 다르니 위반건축물 대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행강제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에는 해당자치단체 건축과 위반건축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의외로 건축물대장에 불법이란 말이 있어서 큰 죄를 진 거 같아도 의외로 원상복구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불법 건축물 등재된 매물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보니 잘 활용하면 저렴하게 취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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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받으면서 계약서 쓰고 나서 24시간 내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신축빌라든 아파트든 24시간 할아버지가 오든 부동산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빌라 5번 이행강제금 양성화 문제는 안 데고 원상복구 하던가 매번 이행강제금 내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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