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 비주거용 주임법 건축물 정의 범위 판단기준 실지용도 임대차목적 구조와형태 이용관계 합목적적 결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법률입니다​ 임차인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 적용범위에 충족해야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때 주거용 건물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아서​ 그럼 반대로 보면 주거용 건물 아니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1층에 미용실 하면서 안에서​ 주거 생활하면 이런 건​ 법에서 말하는 주거용이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딱 봐도 주거용은 상관없겠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겸용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1층에서 슈퍼나​ 음식점 운영하면서​ 안쪽에 방이 있는 구조로​ 장사하면서 주거하는 형태​ 그런 부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부딪치다 보니​ 주거용 건물로 판단해 주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받어야 하는데​ 못 받으니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 다양한 판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항 가주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 틀을 이렇습니다​ 우선 주거용 건물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 이여야 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겸용인 경우​ 주거용 부분이 주가 돼야 하고​ 부분적으로 비주거용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전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거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거용 면적이 이분의 일​ 이상 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했는데​ 지금의 각종 판례 흐름은​ 꼭 반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처음부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주거와​ 영업을 겸용했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처음부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으로​ 1. 실지 용도 2. 임대차의 목적​ 3. 구조와 형태 4. 이용관계​ 5. 영위 여부 이걸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 주거용 건물 기준에​ 해당된다 어떤 거는 해당 안된다​ 주거용 건물 너무 대장만​ 생각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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