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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신축빌라 분양 매물 체크하다가 보면 불법 위반 건축물 요소가 되는 근생 부분이나 주거용 거주 테라스에 패널로 증축 부분 혹은 복층빌라 등 분양받고 나더니 추후에 지자체로부터 시설물을 철거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축빌라 베란다 테라스 복층빌라 위반 불법 건축물
일조권 사선제한 빌라

신축빌라에서 4층이나 5층에서​ 테라스구조의 신축빌라​ 광고를 많이 만나보셨죠 일단 남들도 일상적으로 테라스라고 쓰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쓸게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포스팅한 거 있습니다​ 어떤 신축빌라는 테라스가 너무 넓고 좋아서 저도 이런 데서 야외용 테이블 의자​ 세팅해놓고 캔맥주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굳이 사진처럼 테라스 구조의 형태의 신축빌라를 꼭 만들어야 할까요 보통 어떤 현장은 저 공간에 반은 다시 확장해서 주거용 주방공간 확장하던가 보일러가 내부에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넬로 벽체를 증축 확장 마감 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굳이 왜 만드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테라스구조​ 신축빌라가 나오는것은​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오는 법규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건축법에 도로 사선제한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단위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최고 높이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도로 사선제한을 적용한다​ 신축 빌라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도로 사전 제한을​ 적용하면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면도로의 너비가 넓을수록 빌라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축빌라 높이에 비해 전면도로가 좁다면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해서 신축빌라 건축하거나 계획한 신축빌라 높이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저번에 신축빌라 구조 설계는 창작이란 내용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등의​ 법규로 인해 테라스구조의 형태의​ 신축빌라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신축빌라 불법 복층 구조
빌라 복층 테라스 구조

이런 곳에 판넬로 불법증축된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투평판넬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일조권 피해를 안주지만 다른 판넬 마감은 주변 이웃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해당관청이 조사 후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판넬로 불법확장된 물건은 분양받으면 안뎁니다 간혹 신축빌라 현장에서도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철거되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안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이나 좋은방법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선택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ⅰ.신축빌라 매매시 주의사항 복층신축빌라 탑층 복층 불법 확장 개조 신고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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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신축빌라 위반건축물이란​ 근생빌라 불법복층 베란다증축확장 일조권사선제한 양성화문제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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